경영 도슨트 | 사업자를 위한 시스템과 자본의 안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인사·재무 실무에서 종종 난감하게 마주치는 문제가 소속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입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가족의 장기 요양 등을 이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단순한 급여 가불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맹점과 온정주의가 부르는 현금흐름 위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장기 요양을 이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진단서 한 장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직원과 회사 모두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화재 현장에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의 불만이라는 작은 불씨는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정작 최종 퇴직 시점에는 과거 지급액이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세무상 예...

결산기를 앞두고 법인 경영자와 실무자가 흔히 오해하는 사안 중 하나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제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정규 지출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법인 비용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개인카드 결제액의 실비 정산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법인카드 우선 사용은 내부통제 측면의 권장 사항일 뿐 , 개인카드 사용 자체가 비용 부인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리스크의 진짜 원인은 카드 명의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 입증 부재와 사적 지출의 혼입에 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나 출장 등 명백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닌, 대표 개인의 신변잡화, 주말 가족 식사, 골프장 결제 내역을 안일하게 복리후생비 등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비용 신고 검증 시 가사 관련 지출이나 업무 무관 업소 결제 등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무리하게 계상하면,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해 해당 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경영자는 개인카드냐 법인카드냐를 따지기 전에 해당 지출이 실제 법인 업무용인지, 아니면 사적 지출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분류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사적 지출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적 파급 효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해당 지출을 회사가 대표자에게 다시 돌려받을 채권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차의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일...